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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공개집담회] '윤석열 파면' 확신하면서도… 도 넘은 흔들기 우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 21일 오전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권우성
28일 헌법학자들이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걱정을 쏟아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했다.'기각'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이유였다.

12.3 내란 사태 후 학자 100여명이 모여 결성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집담회를 열고 당일 오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공개했다.이들은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투입 등 조치의 위헌·위법성,대통령 직무행위의 위헌·위법의 중대성 등 네 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79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했다.결론은 명확했다.

피청구인이 직무상 범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는 물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관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헌정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교훈을 우리 헌정사에 각인함과 동시에,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더욱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는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짜맞춘 헌법 해석 비난받아야… 언론이 중요"

그런데 세 사람의 공동대표,전광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헌재의 판단보다 헌재를 향한 공격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은 물론,일부 학자나 법률가들의 무리한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여기에 힘이 실리고,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전광석 교수는 "우리가 이런 보도를 가끔 본다.피청구인의 진술이기도 하고"라며 "'국민 계몽령'이라든가,'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라든가,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데,헌법 및 법률에 위반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그 자체로 심각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거듭 "실제 진행됐는지,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성공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심각한 헌법위반 사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개 탄원서를 발표하며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헌법학자는 얼마든지 있고,있어야 된다.그게 학문 공동체의 다양성이다.그런데 일정한 정치적 지향을 정해놓고 헌법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예를 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이걸 두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 안 된다.그 조문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헌법을 읽으면 안 된다.이 판단은 일반인도,특히 언론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선택 교수도 "이 사안은 갈리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냥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사례다.눈에 뭐가 씌였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비상계엄을 해도 지역 범위가 있는 국회와 중앙선관위만 공격하면 서울만 할 일이지 왜 전국을 했겠냐"며 "부분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지만,전국 계엄은 대통령이 지휘한다.속셈이 뻔한데 다른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있는 조항 몇 개 갖고 말장난해서 국민을 속이는 식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은 학자든,정치인이든,법조인이든 절대 해선 안 된다.진실 앞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태다."

"기각 논거 어떻게 쓸 수 있나"… '만장일치' 거듭 당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헌환 교수 역시 "저는 12월 4일부터 '비상계엄 선포라는 외형을 가진 헌법상의 내란행위'라고 정의했다"며 "반대로 주장하는 분들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내가 혹세무민 또는 곡학아세 하는 것 아닌가' 여러 차례 자문했지만,결론을 바꿀 수 없었다.그게(내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또 "탄핵을 기각하는 논거를 어떻게 쓸 수 있겠나"라며 "그것(12.3 내란사태)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논거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사회자 김종철 연세대 교수도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대해서 법조인의 해석 방법과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또 "몇 분 주장에서 예를 들어 '폭동'이면,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태 자체로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런 판례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인권위 권고안(대통령 방어권 보장) 내용도 (판례) 앞부분만 인용해서 사실을 조작하고,카지노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국가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심하게 나뉜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재가 하나로 모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헌재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의견이 갈리면 사회 분열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되도록이면'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원 일치 판결이 나도록 헌재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사회 분열상이 금방 메워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증폭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선택 교수의 팩트체크] "도넘은 헌재 흔들기,경마 공원 야간 개장좌시 못해" https://omn.kr/2ceg6
[헌법학자회의 의견서 요약본] https://drive.google.com/file/d/1xMKYdyt0JykPnJYEOM7UeM26XJSXFUaK/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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