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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동물학대 예방·처벌 강화
202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도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내다 버리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등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강화한다.이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베트남 카지노 디시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유기 행위에 대해선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고양이를 내다 버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벌금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카지노 인기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교육장,야외놀이터,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꿨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일인 '동물보호의 날'을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로 정하고,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한다.이후 오는 6월쯤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제주경마출마표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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