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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 산타 카지노'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경마 기수 조건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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