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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의 '한국인' 故 강태완 청년도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확한 통계 자료 없어…전국 3천 명 추산
평생 한국에서 자랐어도 '미등록 아동'…의료·교육 사각지대
법무부,3월 종료되는 구제책 연장 여부 검토
상시화 대책 등 이주 사회에 대한 제도의 틀 마련해야

◇ 이균형> 건의안 내용,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발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 서난이> 사실 저도 알지 못하다가 고 강태완 군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그 과정을 보니까 이 청년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거의 한국인인데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청년처럼 살았더라고요.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체류 비자가 없다 보니 성인이 되자마자 몽골으로 자진 출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몽골어를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 이균형>  한국 사람으로

◆ 서난이> 네.왜냐면,클락 한 카지노 후기6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단기 비자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그래서 다시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을 했고 그다음 유학생 비자를 받고 경기도에서 대학 학사를 마쳤는데요.전북에 오게 된 배경 자체가 소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을 하면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그 꿈을 갖고 왔는데 산재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만 보더라고요.그런데 이 친구는 유학생 그리고 학사 심지어 연구원으로 취업해서 일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 하는 입장으로 알아보다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한시적으로 구제 대책이 있었고,내달 3월에 종료되는 걸 알면서 '아 이거 굉장히 상시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故강태완 씨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던 어머니 이은혜(62) 씨.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 이균형> 한국인으로 거의 생활을 했고 한국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한국인이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어떤 경우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서난이>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건 부모님의 자격 요건 때문인데요.부모가 체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아동까지 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고요.한국에 와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균형> 이런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또 전북 지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서난이> 너무 안타까운 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게 추정치만 있습니다.
 
◇ 이균형> 통계가 안 잡히겠죠. 

◆ 서난이> 추정치로 잡고 있는 게 3천 명 정도 되는데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구제 대책 마련을 해서 상시화를 해보니 신청된 아이들이 1100명 정도 됩니다. 

◇ 이균형> 전국인가요.전라북도인가요.
 
◆ 서난이> 전국이에요.그리고 전북에서는 매년 집계하는데 24년도 집계가 43명으로 됐고요.초중고를 대상으로요.미취학 아동은 집계가 안 되고 성인이 되면 또 집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43명은 상당히 최소한의 수치로만 바라봐야 되고요.
 
법무부의 구제 대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왜냐하면,범칙금을 내야 되거든요.범칙금을 모으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던 거예요.3월에 종료가 돼버리면 구제방법도 없어요.이걸 상시화시켜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 이균형> 실존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령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현실,참 안타깝습니다.아이들 의지와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무국적이 되는 상황,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교육이나 복지 혜택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 서난이> 그래도 교육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이 없는 모순된 현실이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말 그대로 존재는 하는데 한국인으로 살아갈 법적 권리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다치더라도 건강보험이 안 되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통신 가입도 안 되고 여러모로 불편한 사회에서 차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교육은 한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예를 들어 수학여행도 지원하고 어떤 자격시험을 응했을 때 지원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배제돼 있어요.교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균형> 의료 혜택도 그럴 거 아닙니까

◆ 서난이> 건강보험 적용도 전혀 안 되고요.부모님들이 지위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지위가 박탈되는 등 아이들의 환경마저도 여러 사회적 차별 배제 그리고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이 친구들은 그냥 한국인으로 봐야 되거든요.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왔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제2외국어도 거의 하지 못해요.한국 문화가 익숙한 친구들인데 우리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교육 정도만 하고 있는 거고,아까 말씀드린 게 1100명 정도가 구제됐다고 했잖아요.추정치 2만 명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극소수만 구제가 된 겁니다. 

◇ 이균형> 한시적으로 법무부에서 적용한 구제책은 적용 기준 요건이 있습니까? 

◆ 서난이> 2020년 4월 국내 출생해서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 재학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대는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가 국가인권위가 구제 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을 합니다.법무부가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면서 2월부터 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상황이고요.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권리는 보장이 되고요.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요,고 강태완 군도 이 안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자진 출국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균형> 한시적이라는 게 진짜 뭐 땜질 처방이네요. 

◆ 서난이> 너무 잔인한 거죠.
 
◇ 이균형> 이런 청년들이 많을 텐데 당시 기한을 왜 둔 겁니까?

◆ 서난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법무부가 한시적으로만 체류 자격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불법 이민 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국내 체류 중인 모든 미등록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이를 악용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역 소멸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북의 특성이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입주 도우미도 다 외국인이거든요.굉장히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부.과천=황진환 기자
◇ 이균형> 법무부는 더 이상 연장을 않겠다는 취지인가요?

◆ 서난이> 좀 고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국회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고,대정부 질문도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책 연장 여부를 3월 중에 결정하겠다 입장을 발표했고요.법무부의 발표만 중요한 건 아니고 도내 사회에서도 미등록 이주 아동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할 건지 공동체 구성원 차원에서 인식 전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3월 이후 이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또 다시 유령 취급 받는 겁니까?

◆ 서난이> 일단 구제 대책이 된 1100명의 아동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요.구제 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3월 법무부 발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균형>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상시화 방안에 대한 건의안 발의를 하셨죠.지자체가 좀 나서 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 서난이> 비자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 비자를 열어두는 제도가 있는데,한국에 투자를 15억을 하면 영주권을 주고요.30억 이상 하면 고위 비자를 열어주는 트랙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겐 굉장히 제도가 훨씬 열려 있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편견이 있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도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어떻게 보면 법무부 압박을 하면서 이 제도가 3월 안에는 상시화될 수 있는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 서난이> 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에 계속 확인을 요청했습니다.1100명 중에 어느 정도가 도내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했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 지역으로 확인되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최근 광주전남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주거 실태가 보도됐는데,비 세고 곰팡이가 피는 등 굉장히 열악한 시설 속에 살고 있다는 것들도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이균형>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겠어요.

◆ 서난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건 이제 시작인 거고요.국가인권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의결해서 법무부에 또 보낼 겁니다.보내면 법무부가 그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시화를 할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걸 조금 더 열어두고 상시화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도를 안착할 수 있는 걸 마련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할 거고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다문화 사회라는 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로 고착화돼 있는데,이주노동 그리고 이민 사회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의 틀 그리고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부분들,링 게임즈굉장히 정서적인 부분,문화적인 교류 등을 한꺼번에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 이균형> 사회적인 어떤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시점이다

◆ 서난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말씀 고맙습니다.
 
◆ 서난이> 감사합니다.
 
◇ 이균형>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음.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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