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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인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토토로 크리스탈 퍼즐성폭력,강제추행,토토로 굿즈샵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가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피해자는 서울시 최고 권력자인 망인을 보좌했고,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돼요'라는 피해자의 말도,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토토쑤 글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은 법원 로고.[사진=정소희 기자]

강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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