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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의정갈등
의대 휴학생 복학 신청 미미
가톨릭대 의대 등 5곳 개강 연기
24학번 유급·제적 우려 커지자
"평생 볼 사이 독자 행동 어렵다"
25학번도 휴학투쟁 동참 가능성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3월 개강을 맞게 됐다.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존 24학번 의대생은 물론 25학번 신입생까지‘휴학투쟁’에 동참할 분위기다.일부 의대에서는 복학을 신청한 휴학생이 10%에도 못 미치자 개강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의대들이 개강을 연기한 이유는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일부 학교는 세 학기 연속 휴학을 학칙상 금지하고 있다.1년간 휴학한 24학번이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상황이 이런데도 휴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휴학생 중 8.2%만 복학 신청을 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25학번 신입생이 휴학에 동참할지 여부다.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휴학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올해는 원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25학번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24학번 선배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면서다.A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휴학 투쟁 참여 여부를‘실명 투표’방식으로 조사해 논란이 됐다.B대학에서는 신입생 설문조사에서 다수결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원칙’으로 정했다.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에 나가면 뿔뿔이 흩어지는 일반 대학생과 달리,강남파티 슬롯의대는‘평생 봐야 할 사이’라는 인식이 강해 혼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신입생이 적지 않다.올해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 C씨는 “24학번과 달리 25학번은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똑같이 수업 거부를 했다가 25학번만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의견이 달라 이를 지켜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20~30%라도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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