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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커진 배경은
2022년 하반기 8개월 연속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작년 5.9% 늘어
52.5% “결혼해야” 인식 변화 한몫
향후 1∼2년 출생아 증가세 보일 듯
전문가 “정부,나눔 파워볼 벳위즈단기성과 집착 말고
보육체계 정비,중장기 대책 마련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인구 규모가 커진 점도 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혼인 건수 증감폭을 보면 2022년 6월과 7월 각각 8.2%,5.0% 줄었지만 8월 6.8% 늘어난 이후 이듬해 3월(18.8%)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아울러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지난해 7만91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400명(5.9%) 증가했다.
30대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생 반등의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30~34세 여자인구는 2017년 160만9609명에서 2020년 150만932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하지만 2021년 154만454명으로 증가로 전환된 뒤 2022년 157만9679명,2023년 161만3298명,2024년 164만4334명으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NABO 경제전망’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76명,2026년 0.77명,2027년 0.77명,도면 슬롯 표시2028년 0.7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출생아 증가에 맞춰 관련 출산·보육·육아 체계를 잘 정비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소한 1~2년 정도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최근 홍보하고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뤄진 점이나 인구학적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이 책임연구원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철봉이 카지노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고위험 산모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며 “‘출산 반등기에 맞는 저출생 정책’을 펴야 하고,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