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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4년 출생·사망통계 발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했다.9년 만의 반등이다.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300명 늘었다.다만,반등 추세가 더 지속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안정적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거 비용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청년들의 팍팍한 삶의 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과 비교해 0.03명 늘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1984년(1.74명)에 처음 1명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서서히 더 줄어들다가 2000년대 들어 1명 초반대를 위태롭게 유지했다.급기야 2018년(0.98명)에 처음 1명대가 깨진 뒤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2023년에 0.72명까지 떨어졌다.
연간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했다.지난해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어난 것이다.100만명대(1970년)에 꾸준히 감소하며 이르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0만명대,마작 룰북2002년 40만명대로 줄었다.한동안 40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인 2020년부터는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2023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23만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코로나19 방역 해제 영향으로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슬롯 무료 잭팟주로 아이를 낳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한 점을 합계출산률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5년생 여성 인구는 각 연도별로 33만명대로,앞선 연령대(1984∼1990년생,30만명) 보다 많다.1990년에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된 영향이다.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오이시디 평균(1.51명,르네상스 토토2022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출산율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이 지난해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진다.결혼 건수도 기저효과 탓에 다시 감소할 수 있다.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지난해 12월 기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쉬고 있는’청년은 41만1천명에 이른다.1년 전과 비교해 4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저출생 정책들은 출산율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에 그쳤을 것”이라며 “주거 문제와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해결돼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유의미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전망했다.
한편,통계청은 출생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그간 분기 단위로 공개해오던 합계출산율을 오는 3월 발표하는‘2025년 1월 인구동향’발표부터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