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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건설사 반발에 2023년부터 중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추가 점수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특히 앞으로는 건설사업자명,공사명,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 정보까지 공개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부터 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했지만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건설업계에서 '법적 근거 없는 망신주기'라는 민원을 제기해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매년 10% 이상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과 관련 민간 소규모 현장에도 안전 장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김태병) 전국 18만 개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모든 현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했다.민간 건설현장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확대한다.위험 공정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공 단계의 문제를 미리 체크할 수 있다.또 건설사 CEO들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안전 관리 수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에도 추가 점수를 제공한다.규제 일변도가 아닌 유도 정책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 미수립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지만,전반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예를 들어,추가 안전 감시자 배치 대신 기존 공사 감독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이런 접근 방식은 현재 건설 현장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건설사 CEO의 안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김태병)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CEO와 임원들의 현장 방문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다.GS건설은 CEO가 임원들을 2주 동안 현장에 배치한 결과 부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CEO의 구체적인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예를 들어,사고 빈발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개선이나 구체적인 안전 조치 등이 증명될 경우 소규모의 점수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스마트 안전장비를 잘 갖춘 현장에 대해 추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CCTV만 설치해도 산업재해율이 20% 감소한 사례가 있어,이러한 장비가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가점들이 입찰 평가 시 작은 감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건설 동행위원회와 협력해 추락 사고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발주청,holidayinn 토토와 웨인시공사,공공기관이 나서서 현장 안전 강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주 동안의 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이지만,카지노 e04 torrent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병) 지난해 GS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서울 방배동의 고층 건물 해체 현장에서는 교통 통제 미비 등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이후 추가 사고 발생으로 GS건설에 대한 보고와 개선 방안 제출을 요구했고,회사 측에서는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국토부도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으며,GS건설은 보다 상세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앞으로 해빙기 점검 등을 통해 GS건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실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법 개정 사안은.
▶(김태병)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을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으로 확대하고,파워볼 베픽 윈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 미수립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예정이다.사망 사고 발생 기업의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기업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공사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검토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기술형 입찰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사항은 건설 진흥업무 운영계획 규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이러 법규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2019년부터 공개해 왔던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업체 명단이 왜 갑자기 법적 근거 부족이 문제가 돼 중단됐나.
▶(김태병)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 발생 시,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사망사고 기업 명단 공개를 시작했다.초기에는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이에 동의했으나,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정부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특히 시행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해,현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 노력 중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해당 기업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정보까지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정책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정부는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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