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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함유 공업 폐수 무단 배출한 혐의
法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 범죄로 보여"
HD현대오일뱅크엔 벌금 5000만원 선고
현대오일뱅크 "무리한 법 적용…즉시 항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2025.01.3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드라마 카지노 다운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고,토토 사이트 직원 모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실무자 D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HD현대오일뱅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설명했다.

다만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며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메이저 슬롯 사이트 la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전 대표이사 A씨는 "30년 이상 국가기간산업에서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며 "해주신 말씀 잘 전달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지만,저희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입장문을 내어 "1심 판결과 관련,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도박 사례외부로의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2017년 6월~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로 계열사에서 재활용한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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