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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으로 징계위
결국 징계 무혐의…명단 공개요구하자 거부당해
法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 없어"
다만 회의록 공개 청구는 기각…"자유로움 해쳐"

[서울=뉴시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관세사인 원고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관세사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관세사인 원고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취득해 2015년부터는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 2019년부터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6월 관세청장에게 A씨가 관세사법 제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사법 15조 2항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관세청장은 2022년 2월 관세사자격 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위원회는 같은 해 3월 A씨에 대해 "징계 불문으로 하되,로또 수령관세사법 제1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의견 제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A씨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이 통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항소심 법원은 이듬해 4월 관세청장에게 '1차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명백하게 징계사유 불해당 또는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2023년 6월 A씨에 대해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했고,관세청장은 같은 달 A씨에게 이러한 의결 내용을 2차로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관세청장에게 2차 통보 의결과 관련된 징계 건의서,징계 의결 요구서,토토 출석체크 이벤트징계 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마작 중독 짤2023년 6월 실시된 징계 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의결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가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비공개 정보 중 징계위원 명단의 경우,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징계위 의사록 공개에 대해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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