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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부장판사 재판장으로 배치
배석판사는 차윤제·김라미 판사
대북송금·경기도 법카 사건 담당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법관 전원이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했다.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두 개 사건을 담당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의 구성원 교체다.앞서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정기인사에 따라 수원고법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으로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정됐다.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엔샵 슬롯서울중앙지법,워커힐 서울 카지노창원지법 통영지원,누누티비 카지노 시즌2 7수원지법,구글 스네이크 게임 하기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2022년부터 대굳이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이번 인사를 통해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재판부 배석판사로는 차윤제·김라미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해당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다만 최근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되고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청 법카 사적 사용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 재임 시절 경기도 관용차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억653만 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11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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