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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며 연구장비 예산 초과
사비 써가며 연구비 메우기도
R&D 일정·성과 모두 차질 우려
지방사립대에서 반도체를 연구하는 A교수는 최근 연구비 걱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해 수주한 연구개발(R&D) 과제에서 광학 설계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으로 900만 원을 잡아놨는데,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진 탓에 비용이 9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소프트웨어 없이 연구할 수도 없고 다른 비목을 줄일 수 없어 50만원은 사비로 감당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장비들도 줄줄이 가격이 오를 텐데,어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D 과제는 수주하기 전 짜놓은 예산안에 따라 연구비를 받는데,지출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구비는 보통 인건비,장비 구입비,재료비 등으로 이루어진다.특히 해외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의 비싼 장비가 대부분이다.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비용이 수백만 원씩 비싸진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크게 출렁였다.지난해 9월말 달러당 1310원이었던 원화값은 3개월 만에 1472원까지 떨어졌고,지금은 146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보통 몇 달이 걸린다.연구자들은 연구 예산안을 작성할 때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다.그리고 수개월 후 연구 장비를 실제로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데,대금은 처음 계약할 때의 환율이 아닌 지불할 때의 환율로 계산해야 한다.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R&D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것이다.
UNIST 연구지원본부는 최근 218만 달러(현 환율 기준 약 31억 원) 상당의 현미경을 구매했다.달러당 원화값이 100원 떨어지면 무려 3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이 정도의 대규모 고가 장비는 받아서 설치하고 검수까지 끝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린다.UNIST도 계약에서 대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그 사이에 달러당 원화값은 100원 이상 떨어졌다.
원래 정부출연금으로 현미경 구매 예산을 잡았던 UNIST는 결국 교비를 추가로 들여 장비를 구입해야 했다.심규환 UNIST 예산팀장은 “예비비를 따로 잡아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항목에서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큰 부담
“네거티브식 규제 도입해서
연구 자율성 높여주었으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따지면 이런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게 과학기술계 사람들의 설명이다.과학기술원에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B 교수는 연구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잡았으나,
파워볼 광고대금을 결제할 때가 되자 200만 원 가량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를 겪었다.
다행히 다른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었으나,그만큼 전체 연구 진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했다.인건비 항목은 줄일 수가 없으니 재료비나 다른 소형 장비 예산을 줄였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줄이다보면 결국 사야 할 걸 못 사거나,품질이 낮은 장비를 살 수 밖에 없다”면서 “예산을 잡을 때 보통 20% 정도 여유를 두지만 요즘은 워낙 변동성이 커 그마저도 소용 없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큰 부담이다.구본태 ETRI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장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30개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비만 해도 매년 10억 가까이 든다”고 했다.진행 중이던 연구를 계속하는 데만 해도 억 단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구 일정도 차질을 빚는다.연구 장비를 도입할 때 특정 금액 이상이면 연구원과 과제 의뢰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원래는 기준 금액 미만이었던 장비가 환율 때문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갑작스레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심의가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고,심의 자체에만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 일정은 늦춰진다.
연구자들은 “환율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항목별로 세세하게 나눠진 R&D 예산 때문에 유연한 연구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비목별 예산이 정해진 R&D 과제가 연구 수월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와 장비업체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연구자에게 예산을 통째로 주는 경우는 선진국에도 흔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선임은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 규제가 많고 그에 따른 감사도 많지만,
홀덤사이트 순위미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며 “네거티브식 규제 도입으로 연구 자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했다.또한 “최근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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