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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지역별 거점점포 균형적 운영할 것으로 기대"

브리핑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일 예정"이라며 "법안 개정안 마련은 9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의 ELS 판매를 5∼10%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기존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법안 개정안 마련은 9월 정도를 목표로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ELS 사태 당시 과징금 기준이 되는 수익금원에 대해서 은행들은 수수료를 주장했고,칠면조 촬영 슬롯 게임 온라인 무료소비자 단체에서는 지금처럼 투자금 전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당국에서 수익금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나.

▲ 명확히 검토한 적은 없다.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 은행별로 거점점포에서만 ELS 구매가 가능한데,파워볼 가입머니거점점포가 얼마나 되나.

▲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의 중심 또는 근거지가 되는 영업점이다.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는 3천900개 내외인데 그중 5∼10% 정도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왜 점포 수를 제한하지 않고 거점점포에 ELS 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했나.

▲ 갯수보다는 물적 요건이나 인적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10개로 제한하거나 100개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점포에서 팔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했다.

-- 거점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 국민이 과도하게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이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거점점포를 균형있게 배치해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 거점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 ELS 관련 검사 결과 드러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기존의 판매관행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있는 개선방안인 것으로 판단한다.

-- ELS만 거점점포에서 판매하고 기타 고난도 금융상품은 일반 점포 내 분리 창구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 은행에서 파는 나머지 고난도 상품과 달리 ELS는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그런 면에서 조금 더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은행별로 금융상품별,투자자별 판매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수치가 있나.

▲ 전반적인 모범기준이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행이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은행 판매한도 등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상품승인이나 판매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고,호수 토토투자위험에 적시 대응하도록 매월 판매한도를 승인해야 한다.투자 위험 확대 시 판매결정 재심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은행에서 ELS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가 재개된다.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된다.

-- 지금도 ELS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있는데 조치가 다 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비대면 상품은 어떻게 되나.

▲ 당국에서 판매 제한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비대면은 다른 일반적인 절차는 전부 같고,보쌈 레시피중간에 상품설명서 설명할 때는 영상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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