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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그동안 진행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됐었는데 이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백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관보를 통해 공포한 새 형사소송규칙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형사재판에서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앞선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재판부가 요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을 전부 들어야 해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1심 사건은 재판부 교체 뒤 증인 녹음 파일 등 재생에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새 형사소송규칙은 증인 신문 녹음물 등에 대해 조사할 때 녹취서를 재판장이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고,룰렛 플래시 소스서류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칙은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데,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평의에 참여할 경우,기존 규정대로라면 앞선 11차례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비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재판부가 새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면 이 요구를 받아들여도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9인 체제' 선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영상편집 : 최혜영,한게임 신맞고 apk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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