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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추계위서 의대 정원 정해야 한다는 입장…추계위 국회 법안 처리는 미뤄져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의과대학 학장 등이 내년 의대 정원을 2024년 대비 동결 수준인 3058명을 제안했지만 의정갈등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의 추계위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개강이 있는 다음달까지 의정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교육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장들은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 설득을 위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며 "조속한 의정갈등 해소 및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대학,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다.의대 총 정원을 결정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계위원회 관련 법 수정안에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조정 기한인 오는 4월15일까지 정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지난 17일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했지만 의사단체,무료게임 피망 포커환자단체 등의 이견이 커 관련 수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당초 지난 25일 다시 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관련 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법안소위 개최는 취소됐다.이에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날 수정안에서 복지부는 추계위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설치한 뒤 그 산하에 두는 안을 제시했다.당초 수정안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또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 시행에서 즉시 시행으로 재차 수정했다.추계위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우리 카지노 조작공급자 단체(의료인력 단체,바카라 양방 사무실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인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칙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인력위를 거쳐 내년 정원을 교육부와 협의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배분하도록 했다.추계위와 인력위를 통한 내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오는 4월15일로 정하고,영화 카지노 최민식이때까지 정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을 따르도록 했다.이전 수정안엔 추계위 의견을 따르되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경우 총장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 하에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해당 조항이 변경됐다.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의정 간 대화에는 진전이 없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저희는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어서 정부와 논의한 게 없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 얘기에 앞서 정부는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받게 된 2024학번과 2025학번 의대생의 교육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부가 2월에 의대생 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는 추계위 설치 근거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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