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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며,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기문란이자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인터넷 도박 단속즉각적인 임명을 통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헌재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임명 보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며,산타 카지노결정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즉각적인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그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관돼 있다.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완성되며,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에 따라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압박하며,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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