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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제 재산은 3억원인데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마구 사들여 1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파워볼실시간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토토 30만원다른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무렵 부산 지역에서 200채에 가까운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다.실제 재산은 3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그가 그토록 많은 부동산은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갭투자’방식이었기 때문이다.갭투자는 본인의 자금이 없더라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집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매매가 1억원 짜리 오피스텔을 1억원에 전세를 놓는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무리한 투자는 결국 탈이 났고,A 씨는 세입자 148명에게 16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B·C·D 씨 3명은 A 씨의 범행을 도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을 A 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놓고,메이플 v매트릭스 슬롯강화임차인들에게 이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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