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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통위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을 상담했다고 27일 밝혔다.전년(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다.2022년 5월 개소했다.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개인정보 등 권리침해' 374건(9.7%),'통신' 236건(6.1%),'콘텐츠' 45건(1.2%),'디지털 성범죄' 25건(0.6%),'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의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다.총 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다.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크게 증가(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총상담 건수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다.'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SNS(소셜미디어),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50.1%)이 남성(1664건,43.2%)보다 살짝 많았다.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툴라립 카지노26.0%),카지노 에이전시 수익30대(801건,25.0%),40대(739건,23.1%),50대(431건,13.5%),10대(180건,5.7%),60대(178건,5.6%) 순이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I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