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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탄핵 각하해야"
윤 대통령과 동문…타 교수들 비판 이어지며 논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대 법전원 A 교수는 지난 21일 교수 전용 포털 자유의견방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A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다"며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재는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라"며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히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는 그러면서 다른 교수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본질은 부정선거로 귀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현대 민주시민 의식 수준에 미흡할 수 있으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다른 교수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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