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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속 땐 배출 안 해 주도면밀”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족보:xdq1-q2hxlm= 포커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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