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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포니2선거법 위반 2심 3월26일 선고…검찰,우리 카지노 마틴2년 구형
"대법원 의지 차이지만…정치적 이슈 원칙 준수 어려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선거법상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가 차기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질지 여부다.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6·3·3 원칙'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지만,포커 플래시게임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 등도 없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1심 선고엔 기소 후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만 2심 선고가 1심 선고 후 3개월 여 만에 이뤄지게 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올 상반기에는 매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신속 재판'을 줄곧 강조해 왔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곧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5월에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결론 후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슬롯 표기법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상고심 절차 진행 중 선거 운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선 전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항소심 선고에 대해 "아무 걱정 안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2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본인이 빨리 선고가 나길 원치 않아 어떻게든 미룰 것으로 보여 6·3·3 원칙을 준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3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슈가 큰 사건이라 좀 더 세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