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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6%·저축은행 4%·상호금융 3% 제시
스트레스 DSR 강화하고 전세 보증 한도 축소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전년 대비 2% 이내로 묶인다.지방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총 가계대출 증가율은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다.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간판.[사진=아이뉴스24 DB]

시중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사실상 추가로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대신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카지노상호금융 2~3% 초반,저축은행 4%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지방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에는 인센티브로 총량을 늘렸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마당에 하반기부터는 한도도 줄어든다.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해 기타 대출에도 가산금리 1.50%를 적용해 가계대출 한도가 준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져 역시 한도가 줄어든다.수도권은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질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3단계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가산할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업권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대출은 작년과 같은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보금자리론은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다자녀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금리도 3.65~3.95%까지 낮추고,마인크래프트 슬롯머신 스크립트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2%에서 0.3%로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다.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은행의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