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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前공수처장 '대통령 탄핵 보고서' 발췌
1표 차로 파면 면한 미국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아닌 '정치적 심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868년 5월 16일,미국 상원에서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 표결이 진행됐다.결과는 유죄 35표,무죄 19표.파면에 필요한 정족수에서 단 1표가 모자랐다.미국 연방헌법 제정 이후 80년만에 이뤄진 첫 대통령 탄핵재판의 극적인 결말이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앤드루 존슨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5년 4월 암살당한 후 대통령 직을 이어받았다.당시 남북전쟁 종식 직후 미국의 최대 과제는‘남부 재건(Reconstruction)’이었다.
문제는 남부 출신이자 과거 노예 소유주였던 존슨의 인종 인식이었다.그는 흑인들의 투표권과 시민권 부여에 강하게 반대했다.반면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는 해방된 흑인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대립은 곧 헌법적 갈등으로 번졌다.존슨은 의회가 통과시킨‘해방인 지원청 법안‘민권법‘수정헌법 제14조’등 흑인 권익 보호와 관련된 20여개 법안에 연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이러한 반복적 권력 충돌은 의회의 분노를 샀고,186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의 76%,상원의 83%를 차지하는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
장관 해임이 도화선…1표 차로 파면 위기 모면
잇따른 대립 속에 의회는 1867년‘공직임기보장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상원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불법토토 경찰조사 후기사실상 존슨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존슨은 1868년 2월,의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상원의 동의 없이 링컨이 임명했던 에드윈 스탠턴 전쟁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공화당이 주도하던 하원은 즉각 반발,불과 3일만에 찬성 126표,반대 47표라는 압도적 표결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하원이 제시한 11가지 탄핵사유는 △공직임기보장법 위반(스탠턴 장관 불법 해임) △전쟁부 업무와 예산의 불법적 통제 시도 △취임 선서 위반(성실한 법집행 의무 불이행)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1868년 3월 13일 시작된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존슨 측은 “공직임기보장법 자체가 위헌”이며,무료애니사이트“대통령의 행위는‘정치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운명의 5월 16일,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을 거부하고 이탈표를 던져 존슨은 파면을 겨우 면했다.1표 차이의 극적인 생존이었다.다만 이후 존슨은 퇴임까지 정치적으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국 헌정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헌법학계에서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이유로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권력 남용 사례”로 비판하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역사학계에서는 “흑인의 권익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흥미로운 점은 존슨이 문제 삼았던 공직임기보장법이 1926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실제로 위헌 선언됐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탄핵 역사는‘중대한 범죄와 비행’이라는 개념이 형사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탄핵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보여준다.무엇보다 탄핵은 권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라는 교훈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탄핵 제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닉슨과 클린턴,트럼프 등 20세기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들과 노무현,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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