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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 때는 관세·독과점·전략광물 전방위 반격…새 관세 발효 시 전략광물 등 추가될 듯
28일 오후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또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카지노 노래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트럼프의 명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엔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신임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국이 펜타닐을 명분으로 (2월 4일부터) 매긴 10%의 수출관세에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하며,승부 식 토토상응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중국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러나 서한 발송 직후인 미국시간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시 펜타닐을 명분으로 중국에 오는 3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멕시코,코나 18 년식 안드로이드 오토캐나다 등과 얽혀 오락가락하는 관세 발언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 현지 언론에 트럼프는 "(중국은) 10 플러스 10이다.또 다른 10"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로 늘리겠다는 거다.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의 10%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을 전하며 "비공식적이고 모순되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미국과 오랜 기간 긴밀하게 공급망을 구축해 온 글로벌 기업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현지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조지타운대 제니퍼 힐먼 교수(국제법)는 "트럼프는 현재 무역시스템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늘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수 차례 직접 만나자는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축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미중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내 반미 여론엔 다시 불이 붙을 분위기다.트럼프의 10% 관세 발효 당시 중국 관변전문가들은 일제히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결국 관세 부담은 중국산 원자재나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무역기업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며,이게 최종 상품 가격에 반영돼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이었다.
현지 여론 역시 변화가 없다.한 중국인 네티즌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소셜미디어에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트럼프의 정책은 엉터리"라고 지적해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다."트럼프 정권하에선 15달러(2만2000원)짜리 계란이 싸게 느껴질 것"이라는 악담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최근 미국에선 조류독감 여파로 계란 소비자 가격이 개당 1000원이 넘기도 하는 등 급등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앞서 트럼프의 10% 관세 부과 당시 미국산 일부 제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인 전략광물 희유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했었다.대찬 중국의 대응에는 10% 관세가 예상보다 낮은 수위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한 무역규제를 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진단이 깔려 있었다.
트럼프의 10% 추가 관세가 실질적으로 관철될지,아니면 또 다른 해프닝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조치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은 분명해졌다.트럼프는 당초 중국에 대해 최종 60%의 관세를 예고했었다.내수부진과 경기 하강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전략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 측의 대응은 관세 발효 예정 시한인 4일을 전후해 공개될 전망이다.중국 최대 정치이벤트 양회(전인대-정협) 개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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