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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폐지하고‘골드카드’도입 계획
“100만장 팔면 7000조원”
美정부에 직접 지불 방식도 거론
트럼프 “왜 그냥 영주권을 주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기로 했다.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취지지만,바카라 뉴욕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골드카드’를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그는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세련됨(sophistication)의 수준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골드카드는 EB-5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EB-5와 다르게 골드카드는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여기에 더해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EB-5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린카드 골드(버전)”이라면서 “그들은 미국 정부에 500만달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골드카드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도입된 EB-5 비자는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제도는 2022년 5년 기한으로 재연장됐다.
러트닉 장관은 EB-5에 대해 “가짜·사기”,한게임고스톱머니 시세“싼값에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이는 EB-5가 실제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왜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위해 EB-5를 나눠주냐”고 자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이‘왜 우리가 그 대신 미국의 적자를 줄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 우리가 공짜로 나눠주느냐”고 말했다.이어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장의 카드는 5조달러(약 7151조원) 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1000만장을 판다면 이것은 50조달러”라면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35조달러다.이것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를‘51번째 주’라고 부르면서 “51번째 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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