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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최소 300조원 상당의 러시아 금융자산 소재
미국의 지원 중단되고 전쟁 계속될 경우 마지막 카드

[쾰른=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로즈 먼데이 퍼레이드를 앞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랑의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의 퍼레이드 조형물이 공개되고 있다.2025.02.26.[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정부 자산을 이제 '압수'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용 및 방위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가디언 지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유럽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실제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 전면 침공 직후 러시아의 주권 자산인 외환보유고가 6000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이 중 반 정도인 3000억~3500억 달러(500조원)가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방은 즉시 침공 경제 제재에 나서 러시아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러시아가 해외 금융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이를 동결 조치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이루는 해외 금융자산은 러시아 정부가 매입한 미국 및 유럽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미국 금융기관보다는 유럽의 증권예탁원 기관에 더 많이 예치되어 있다.

브뤼셀 예탁원 유로클리어를 중심으로 유럽에 최소한 2100억 달러(300조원) 어치가 동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과 G7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가 지난해 우크라에 500억 달러(70조원)의 유상 대출을 해주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했다.미국의 대 우크라 군사지원 규모가 총 500억 달러에 이르던 시점이며 미국은 500억 달러 대출 기금 중 200억 달러를 출연했다.

우크라가 500억 달러를 빌리는 대신 미국 등 G7 등에 이자 30억 달러 정도를 내는데 이 이자를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같은 동결 그리고 발생 이자 활용 선을 넘어 금융자산 자체를 몰수해서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우크라 방위비로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몰수 현금화 방안은 러시아의 경고에도 이전부터 거론되었으나 그때마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법적 문제 및 잘못된 선례화 가능성을 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우크라는 전연 수긍할 수 없는 평화협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전쟁 비용 여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전 정부가 애써 실행해준 대 우크라 군사지원이 올 여름이면 완전 동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 10여 국이 지원액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미국은 우크라 군사 지원의 반을 차지했다.

결국 3년 동안 인출 금지의 '동결'에 그쳤던 러시아 금융자산의 '몰수 현금화'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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