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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상원 전 사령관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추후엔 다 병합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
"집중심리…제2수사단 설치·선관위 확보가 쟁점"
준비기일 종료…오는 3월17일 1차 공판기일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27일 오전 11시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 다 병합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양측에게 병합심리와 관련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진행 방식과 관련,블록 체인 기업 성장 허브집중심리가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일은 집중심리를 해야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테니 이 사건 자체의 주된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보고,카카오 블록체인 채용그 부분 집중해서 심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모두 심리하고 있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김 전 대령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한편,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대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카지노 게임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카지노 신문그렇기 때문에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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