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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요한 역할 수행”
국회 봉쇄·체포조·선관위 점거‘3대 폭동행위’로 규정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봉쇄·침투,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폭동행위로 규정했다.먼저 국회 봉쇄·침투에 가담한 혐의로는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장,식보 라이브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태 단장은 계엄 당일 예하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계엄 6일 후인 지난해 12월 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곽 전 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내놓은 인물이다.하지만 두 달 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진술을 일부 뒤집으며 논란이 됐다.
이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채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는다.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원들에게 국회의원 포함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레부 토토 먹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운영 혐의로 기소됐다.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 인사 체포 명단을 방첩사 실무자에게 전달하며 체포 및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윤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 요청을 받아 이를 보고하고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박 본부장은 여 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편성한 혐의다.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혐의와 관련해선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중국적 도박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5사업단장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이들 9명에게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부화수행 혐의로 나뉜다.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내란 폭동 행위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각자 고유 권한 또는 재량에 의해 관여했거나 특정 지위가 있고,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며 “내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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