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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
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 STO 정책 간담회
이언주·안도걸 의원도 STO 법제화‘지원사격’
민주당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빠른 법제화 노력”
금융위 “힘 합쳐야 조속한 법안 통과 가능할 것”
‘버티기 모드’들어간 업계…법제화 필요성 강조[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토큰증권발행) 시장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다.이날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큰증권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민주당 “STO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마카오 베팅 팁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축사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STO 법제화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지체되고 있다.특히 토큰증권 법제화가 안 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런 (토큰증권) 분야도 잘 담아서 앞으로 회복과 성장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시장의 유망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금융이고 토큰증권”이라며 “토큰증권은 금융 산업의 새로운 활로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진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제화가 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를 타개하고 빠른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도 스타트업도‘버티기 모드’…“법제화 우선돼야”
이날 행사에선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투자에 나선 증권가는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많은 인력과 시스템을 상당 규모 (STO 시장에)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범 하나증권 실장은 “작년까지 다수의 조각투자 업체에서 하나증권을 찾아줬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고 토로했다.
강 실장은 “기다리는 측면에서 갈증이 있다.(법제화가) 많이 늦어진다면 차라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허용을 해주면 한다”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략적 시기를 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무 SK증권 부서장은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했지만 그 아이디어가 모두 죽어가고 있다”며 “같이 일했던 스타트업들도 입법이 늦어지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협업해야 할 조각투자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류 이사는 “안타까운 것은 조각투자 업체다.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있고,토토 가입머니 지급 제로인력을 최소화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사업을 할 수 있길 희망했지만 실질적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업계는 투자를 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최근 토큰증권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며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신 대표는 “조각투자 업권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속한 입법으로 사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정부,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 조속히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한 문제”라며 “샌드박스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혁금법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음식과 그릇 이슈에 있어 음식 이슈는 당국에서 최대한 샌드박스에 이은 일련의 조치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가고 있다”며 “업권,정부,로투스 바카라 결과 슬롯보증유관 기관이 힘을 합쳐야 조속하게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030년에는 조각투자 시장이 36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국내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생태계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미 토큰증권 업권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이뤄진 미래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라는 남은 과제를 풀고,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협회도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플라자 호텔 앤 카지노국회,금융당국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대독)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축사 △김대익 PWC 컨설팅 파트너 기조발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조발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조발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좌장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의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강기범 하나증권 실장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김성무 SK증권 부서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상무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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