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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투명성 보고서‘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살펴보니
김 여사 과거 관련 영상 40개 명예훼손 삭제 요청… 3개 조치
2023년 명품백 수수 영상,텍사스 홀덤 플래시 게임방심위에 명예훼손 민원 넣기도

2023년 상반기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40건을 구글 측에 삭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구글은 요청이 들어온 영상 중 3개에 대해서만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구글이 발표하는 투명성 보고서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항목을 확인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김건희 여사는 구글 측에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영상 40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 요청했다.

구글 측은 삭제 요청이 접수된 영상 중 3건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한했고,나머지 동영상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밝혔다.구글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구글은 일부 삭제요청 사례만 공개하는데,토토로구체적인 쟁점은 밝히지 않는다.

2023년 상반기는 '주가조작 의혹' 관련 침묵하던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할 때다.2023년 1월,무료 마법에 걸린 숲 슬롯 게임디자인계 신년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캄보디아 소년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한겨레는 (2023년 2월1일) 기사에서 "주가조작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조용한 내조'에 머물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위원장님이 빨리…" 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영상 차단 지시 정황 파문]

김건희 여사는 2023년 자신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한 바 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영상의 예고편이 처음 공개된 다음날(2023년 11월27일) 해당 영상을 긴급심의하려고 시도했지만 김 여사의 연락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한편.구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콘텐츠 차단을 요청했을 때도 구글이 수용하지 않는 사례를 공개했다.2016년 방심위와 방통위는 북한 정부의 공영방송을 포함해 12개의 북한 관련 뉴스 사이트를 명시한 유튜브 채널을 국가보안법 등에 근거해 차단 요청했지만 유튜브는 채널을 삭제하지 않았다.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같이 불법성이 명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청을 수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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