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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사 "이번 주 협정 합의 마무리 예상"
사실상 '벼랑 끝' 젤렌스키.체념한 듯
美 비위 맞추려 사임 가능성도 언급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키이우=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재정적 지원' 대가로 요구해 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했다.하지만 원만한 합의는 아니다.러시아와의 전쟁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없이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는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기를 드는 분위기다.벼랑 끝에 몰린 젤렌스키는 이미 체념한 기색이 역력하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對)우크라이나 광물 협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여러분은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망설이는 것을 봤는데,(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미국 제안 수용'으로 기운 듯하다.젤렌스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조건이라면,비디오게임 추천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오늘 저녁부로 (미국이 요구하는) 5,000억 달러(약 714조 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사임 가능성도 언급했다.젤렌스키는 "나의 사임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거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내 직위를 떠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물론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러시아가 결사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합류'는 미국도 지지하지 않는다.그럼에도 최근 트럼프로부터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는 모욕을 당한 젤렌스키가 '조건부 사임'을 공언했다는 건 미국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이며,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안보 보장 없는 '불평등 조약'
문제는 현 상태의 '광물 협정' 성격이다.미국은 이를 통한 수익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으로 쓰겠다고 포장하지만,실상을 뜯어보면 '비용 청구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초안의 골자는 '우크라이나가 광물,가스,원유 등 천연자원 및 기반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와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기금에 투입되고,무보증금 카지노우크라이나는 기금액 5,000억 달러 도달 때까지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실제) 미국의 지원금은 1,000억 달러가량"이라는 입장이다.또 '협정 체결 후 미국이 지원금을 제공하면,우크라이나는 2배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거나,'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돌려받으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입의 66%를 미국의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정 초안에 담겨 있다.사실상 '불평등 조약'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안보 보장 문구 부재'를 확인하면서도 "협정이 미국의 보장을 암시한다"는 궤변으로 우크라이나를 거듭 압박했다.또 광물 협정 기금의 '재건 비용 활용'도 장담할 수 없다.근거는 '기금 수입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모호하기 짝이 없는 조항뿐이다.뉴욕타임스는 이날 "1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에 있던 '안보'라는 단어가 수정안에선 (아예) 삭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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