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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실시간바카라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베픽 보글파워볼 원벳원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에게 다가간 뒤 돌로 머리를 약 15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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