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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억원 미만 대출 소득심사 소홀…심사 강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전체 금융권 3.8% 내로시중은행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옥죈다.문턱이 낮았던 1억원 미만 소액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심사를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총액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1억원 미만 대출은 소득 심사를 카드 명세서로 대체하는 등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 1억원 미만의 대출 비중은 11%다.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간접 적용 받는 셈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이다.은행은 RWA가 높아지면,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3.8% 이내로 제한한다.업권별 가계대출 총량을 차등 부여해 은행권 비중을 40%까지 낮추고 비은행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이내로 제한했다.지방은행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해 5~6%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상호금융은 2~3% 초반,저축은행은 4% 이내다.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방의 자금 공급을 위해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1.50%의 가산금리가 붙어 한도까지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공급 상황 모니터링 및 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과도한 수요나 쏠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로 조정한다.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기존 0.2%에서 0.3%로 확대한다.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원으로 지난해(10조원)보다 확대하고,도박 초범 벌금정책 서민 대출과 폐업자 대환 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혼합형 60%,강원도 정선 도박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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