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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인지 여부 따져야
사후 정산 식이면 어려워
정기·일률적 지급이면 가능
금액 삭감 시 동의 받아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서울 소재 사기업에 입사한 A씨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다.모든 업무를 주로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편이다.그런데 최근 심한 독감에 걸려 출근이 어려운 상태다.회사에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이에 A씨는 며칠 전부터 집에서 회사가 빌려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다.그런데 그에게 의문이 생겼다.곧 들어올 월급이 교통비가 빠져 줄어든 상태로 통장에 입급되는지다.동기들보다 돈을 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코로나19 당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이후에도 재택근무는 특정 업종만의 전유물이 아닌,유연근무제의 명목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A씨처럼 예정되지 않은 재택근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A씨는 교통비가 포함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보통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출장 업무 등이 있을 때 실비 변상 차원에서 건수에 따라 교통비를 사후에 주는 방식이 있다.교통비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지출하고 이후 사측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돌려받는 식이다.

또 근로계약서,카지노 2 1화 다시보기 누누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교통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통상임금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위가 확대된 바 있는데,이에 따라 기존 요건 중 '고정성'이 폐기되며 정기성 및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등 '소정근로'를 다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비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경마게임 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돼야 한다.

A씨의 사례가 후자에 해당하면 A씨는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반면 전자처럼 교통비가 실비 변상적인 비용이라면 출퇴근을 하지 않는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A씨 사례와 다르게 재택근무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고정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신설할 때다.

근무장소 변경 외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상관없으나,아프리카tv 토토재택근무로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A씨처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근거규정을 취업규칙에 마련할 때는 어떨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은 "현재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도 향후 인사이동 등에 의해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