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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카드'가 아닌 '골드카드'로 세계 부자들을 유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이 카드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민 및 재산 전문가들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달러(약 71억원)짜리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규모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전날 최소 8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기존 EB-5 이민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 투자자에 영주권을 주고,먹튀검증커뮤니티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쓰겠다고 말했다.계획의 세부 사항을 2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했다.트럼프는 "어쩌면 100만장 이상 판매할지도 모른다"며 대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한 억만장자는 "이 제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면서 "골드카드에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이나 아일랜드,레일 토토 먹튀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한때 비슷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런던 정경대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2021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골든 비자 제도로 인해 창출된 자금은 외국인 투자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했고,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존 허 이민컨설팅은 EB-5 비자가 주로 미국에서 사업을 소유하거나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홍콩과 중국 거주자가 이용했다고 말했다.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고 500만달러인 골드카드 제도가 생기면 많은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업체 설립자인 존 허는 "골든 비자가 EB-5를 대체하게 되면 (비자) 총신청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세계적 세금 부담은 항상 부자들의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 위치한 대양이민법률그룹은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 금액을 늘리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 있지만,금액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김지선 대표는 "또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현재의 EB-5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결정할 수 없다.EB-5는 또한 돈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이민 신청을 돕는 필립 프라이빗 에퀴티의 그레이스 탕 최고경영자(CEO) 역시 "미국의 글로벌 과세 규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탕 CEO는 "미국은 항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사람이나 아시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찾아왔다"면서 "EB-5 프로그램에 익숙한 많은 중국인이 새로운 제도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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