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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유럽 방위비 5%로 높여라 압박…700조 이상 증액해야
빠른 납기·가격 경쟁력 'K-방산' 수요 증가 전망…유럽 견제 변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빠른 납기와 가성비를 앞세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 우세하다.다만 유럽의 K-방산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정부와 업계가 '원팀'을 구축하고 유럽과의 협업 등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점에 대해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부터 러-우 전쟁 종전을 주장한 트럼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종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우 전쟁은 K-방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전쟁 전까지 내수 산업에 머물렀던 K-방산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2022년 K9 자주포,K2 전차,FA-50 등 124억 달러(17조70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K-방산 신화가 시작됐다.이후 K-방산은 루마니아,중동 등으로 시장을 넓혔다.
이 때문에 러-우 전쟁 종식으로 유럽 내 안보위협이 사라지면서 K-방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유럽 방산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는 종전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유럽을 향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평균은 GDP의 2.71%에 불과하다.유럽연합(EU)의 2023년 GDP는 약 17조 유로에 달한다.방위비를 5%까지 늘릴 경우 700조 원 이상 방위비가 증가하게 된다.그만큼 새로운 무기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실제 방위비 증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덴마크는 올해와 내년 방위비로 10조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무기를) 사고,슬롯 무료 다 바사고,피망 슬롯또 사라.중요한 것은 스피드"라며 신속한 무기 구입 계획을 밝혔다.
이런 유럽 내 수요 증가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를 앞세운 K-방산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유럽은 오랜 기간 평화체제가 유지되면서 무기 생산량이 한국보다 낮아 당장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다.
폴란드,토토 추천 쇼미 더벳 메이저루마니아,핀란드,노르웨이,튀르키예,에스토니아 등 여러 NATO 회원국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등 K-방산에 우호적인 것도 러-우 전쟁 종식을 기회로 보는 이유로 꼽힌다.
과제도 있다.유럽 내에서 높아지는 K-방산에 대한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유럽연합(EU)은 현재 20%인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5%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최근 스웨덴은 입찰 공고 없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고,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주력 전차를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유럽 내 협력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견제를 뚫기 위해선 유럽과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실제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계약 과정에서 기술 이전,바카라 레전드 썰현지 생산 등 K-방산과 폴란드의 협업 분야가 주요 협상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수출계약은 물론 기술 이전 등 예민한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며 "업체와 함께 전 부처가 함께하는 원팀을 구성해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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