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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만,오카다 슬롯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하겠다는 말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임명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각자 속내가 무엇인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임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의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걸 사과하라며,즉시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카지노 다시보기2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은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오히려 즉시 임명은 여권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의 임명이 탄핵 인용에는 유리한 요인이라도,결정 시기를 늦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영상편집 : 박춘배,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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