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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되 업권별로 목표치를 차등 적용한다.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하고 시중은행도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릴 땐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맨션 카지노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위험)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업권별 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차등화했다.

업권별로 시중은행은 1~2% 수준에서 빈틈없게 관리하고 지방은행은 5~6% 선으로 여유를 준다.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2~3%,4%대로,신설인 인터넷은행은 보다 높은 대출여력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하고 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에도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가계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담대는 1.2~1.4%에서 0.6~0.7%로,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각각 인하한다.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 인정해 대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 특히 주력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4~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총액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등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여건,사행성 도박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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