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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025.2.25 [사진=연합뉴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을 어기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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