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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실수로 앞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만 300만 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문제가 돼 왔습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장기 입원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건데,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해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사고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흰색 차량을 검은 차량이 뒤에서 살짝 치고 맙니다.
-"뭐야?"
충돌 소리조차 잘 나지 않은 작은 사고였지만,피해차량 운전자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뒤차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에서도,토토먹튀검증사이트멀쩡히 걸어나온 피해 운전자는 30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전도윤 / 서울 은평구
-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토토 뒷장차량에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운전자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체계적인 구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롱 환자에게 나가는 향후 치료비,이른바 합의금은 1조 4천억 원으로,마작 론 리치치료비보다 오히려 1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약관에도 없는 합의금을 경상환자에게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경상환자는 통상의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흔한 근육긴장이나 인대손상 등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해 '이중 수급'도 막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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