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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요인원 706명,병무청 실제 선발 250명
군의관도 최소 선발 예정…이날 배치 결과 발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올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에 배치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필요 인원보다 45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새 가장 크게 부족한 수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보의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가 456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 인원은 706명이었지만 병무청이 선발하는 인원은 250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역 의무장교 가운데 필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 공보의로 선발한다.

공보의는 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으로부터 희망 수요를 취합한 다음,병무청에 필요 인원을 요청하면 병무청은 편입(선발) 인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연간 부족한 공보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복지부에서 요청한 필요인원보다 실제 선발되는 인원이 적은 것이다.2021년 의과 공보의는 143명이 부족했으며,포커 마스터즈2022년에는 268명,2023년 365명,바이넨스 토토지난해는 393명 적었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이후 들어 크게 줄었다.2020년에는 742명을 선발했으나 지난해 249명,올해는 250명이 선발됐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가량을 군의관(의과)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공보의로 배치한다.

연간 약 10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고 있는데,지난해 2월 전공의 3300여 명이 집단 사직하며 올해 입영 대상자가 한 번에 3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을 최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과,한의과,치과를 포함한 군의관은 710명을 선발한다.군의관 선발 역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원이다.통상 매해 치과와 한의과를 합쳐 80여 명 선발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의과는 약 630명이 선발될 전망이다.지난해 의과는 755명이었다.

이날 국방부는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군의관 또는 공보의 지원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사직전공의들은 입영을 최대 4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영 대상이 확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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