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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오는 28일(현지시간) 체결할 광물협정에 애매한 문구가 많아 향후 협상에서 실질적 의미가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명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보장,수익배분을 두고 동상이몽을 꾸는 형국입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상대로 약탈적 협정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NYT),네온카지노 주소키이우포스트 등 양국 매체들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할 이번 협정은 공식 명칭이 '재건투자기금 규정과 조건 설정을 위한 양자합의'로,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대가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협정문에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나 구체적인 안보 지원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지만,이는 직접적인 안보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평화유지군을 보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미국의 직접 개입을 배제하며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보다 강력한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수익 배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규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고,지금은 맞고 그때는틀리다 무료공동 기금에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영과 미국의 통제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상당량이 교전 지역이나 러시아 점령지에 있어,실질적인 채굴과 개발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경제적 효과가 수십 년 후에야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의 초석이 될지,우크라이나의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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