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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토토 이용자 신고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매입가는 31억 원.
필요한 자금 일부는 지인과 대부업체에서 빌렸고,모바일 슬롯 머신이를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사업을 하지도 않는 대학생 딸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 총선에서 불거졌습니다.
결국 양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고,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이 총선 전 SNS에 '해당 대출을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고 쓴 글과,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매입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공시가격으로 적은 것을 허위로 본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부가 일부 무죄 (선고)하면서 다퉈야 하는 영역들이 좀 좁아졌다는 생각에서,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는 징역 2년,대출모집인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각각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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