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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 출석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묵묵부답'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4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나',아시안게임 로스터'진술 때 어떤 말을 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6차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가량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수빅 카지노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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