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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참여해 11건 의결.헌법재판소와 법원 지적도 무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헌법재판관 4명과 법원이 잇따라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이진숙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진숙,게임 아트록스김태규)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공모 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안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사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을 앞으로도 강행할 뜻을 시사한 것과 동시에,마작대자리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지적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을 사실상 묵살한 발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가결 요건 6인 이상)했지만,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냈다.앞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강행되자 야당 의원들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카지노추천 더블유놀이터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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