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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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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 70억원을 황혼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다 빼앗길 것 같다며 상속에 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통이 크고 호탕한 분이라고 말하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손대는 사업과 투자는 모두 잘됐다.특히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하셨다"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덕분에 A씨와 여동생은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다.남매가 싸우면 아버지는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사이 좋게 자란 남매는 각자 결혼해 아이를 두 명씩 낳았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아버지는 재혼했다.A씨 남매가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아버지는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군대 토토 처벌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약 70억원 정도가 있었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저희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을 포기해도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며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돼,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A씨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 준다"며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b450m ssd 슬롯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A씨 남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된다"며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 남매는 아마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빙고 게임 규칙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상속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가린 인턴 기자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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