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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사업자 대상‘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3월 지자체 신청 접수…올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 완료
부산시‘EDC·명지지구택지개발지-강서산단’52.2㎢ 신청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모습.산업부 제공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는‘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적용될 별도 전기요금 체계가 이르면 내달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설명회'를 열고 분산특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오는 3~4월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오는 3월 희망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무위원회 평가,에너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존 일정표도 재확인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분산특구에서는 태양광,롤 토토 디시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분산특구에서는 별도로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해졌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신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김경현 기자 view@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향후 지정할 분산특구를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가지 형태로 나눠 제시했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하려는 지역이다.지정 때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토토사이트 구조대 히츠벳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 우선 확충 등 지원이 이뤄진다‘공급 유치형’은 수도권 등 전력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으로,이 지역에 신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도입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도 우선 지원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주차된 여러 대의 전기차를 연결해 하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To-Grid)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토토자동문대리점 스마트홈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명지지구택지개발지 일대 및 강서산단을 아우르는 강서구 강동·대저·화전·신호·녹산·송정·구랑·생곡·미음·범방·지사동 등 12개 법정동 일원 총 52.2㎢(1579만 평) 면적을 분산특구 대상지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분산에너지(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LNG)와 인근 산업단지(태양광)와 연계한 도심 수요지 인근‘공급자원 유치형(공급 유치형)’모델을 추진 중이다.
특별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오는 3~4월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 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