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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공판 갱신절차란,도박사의 오류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이는 재판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이 대표적으로 갱신절차에만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장 재량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갱신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약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밀라노 토토 먹튀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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