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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는 의견 갈려…정형식·김복형·조한창 별개의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향후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슬롯 머신 게임 슬롯검증사이트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다만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 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되,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정 재판관 등은 "국회의원은 그 전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므로,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 등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해 특별한 의사결정 절차 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심판 계속 중이던 지난 2월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면서 절차 흠결이 보정됐다고 봤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다.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헌재는 그러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시큐라인 슬롯 추천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의견문을 내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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